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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노동시장 격차’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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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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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은 201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784.9㎡)의 공공건축물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단열 부족과 냉·난방 비효율 등으로 에너지 낭비와 실내환경 열악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벽체·지붕 단열 보강, 바닥난방 개선, 창호·출입문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구조적·기계적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냉·난방기 교체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유해물질 노출도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구립어린이집 9곳의 그린 리모델링을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공보육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인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말(2억4450만원)과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이 50.9%로 가장 컸다. 이어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등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시장환율(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한국(27만1000달러)이 영국(23만3000달러)보다 높고 프랑스(27만6000달러)와 비슷하다.
가계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1217조원(5.3%) 늘어난 2경4105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년(294조원·1.3%)보다 크게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635조원, 순금융자산은 582조원이 각각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통상 국부로 표현되는 국민순자산은 가계와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체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보면 순금융자산(1620조원)이 1년 전보다 56.0% 늘어 전체 자산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 집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의 대외투자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는 뜻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투자자가 증가했고, 환율 상승·해외주식시장 호조가 겹쳐 이들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실물자산(2경2485조원)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이 중 토지 시가총액(1경2139조원)은 전년 대비 249조원(2.1%) 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도 1년 전보다 287조원(4.2%)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6.3%), 인천(5.4%) 경기(4.6%)는 큰 폭으로 주택시가총액이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68.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커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은 9.4배로 1년 전보다 0.1배 줄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순자산보다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해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중단하자’고, 정청래 의원은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가는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2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 진행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충청·영남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때문에 온라인 연설·투표로 변경돼 열린 전날 충청권 경선에선 정 후보(62.77%)가 박 후보(37.23%)에 압승했다. 이날 오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영남권 경선이 열린다.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이 예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며 선거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 후보는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춰주실 것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빠른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저는 오늘 연설을 마치고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며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 현장으로 지원가야 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서 조사를 한 뒤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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