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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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08:54본문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됐던 의대생들을 오는 2학기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선 학칙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학내에서는 기존 복귀 학생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의 행정 처분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총협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 안이 실현되면 각 대학은 방학 등을 이용해 복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내년 2월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모두 일각의 ‘수업 압축’ 요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스케줄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을 거부해 온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이날 연세대 의대에선 주요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중 3명은 구조됐으나 1명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7분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은 구조됐으나 B씨(70대)는 숨졌다.
가평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는 주민 B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B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재난당국은 이날 조종면 2명, 상면과 북면 각 1명 등 주민 4명이 실종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를 수색 중이나 불어난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종면에는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의 비가 쏟아졌다. 오전 9시 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197.5㎜를 기록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56분 가평 지역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날 오전 8시32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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