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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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