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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일, 뉴질랜드에도 호위함 이전 추진···대중국 견제 속 무기 수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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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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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일본이 호주, 필리핀에 이어 뉴질랜드를 상대로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에 나섰다. 전후 금기시됐던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마련된 일본·호주·뉴질랜드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뉴질랜드와 방산장비 이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현재 해군의 노후 호위함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영국의 타입31 호위함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최종 결정은 2027년 말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크리스 펜크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별도 회담을 하고 뉴질랜드가 차기 호위함 후보군에 모가미급을 포함한 것을 환영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가 모가미급을 선택한다면 일본·뉴질랜드 방위 협력은 물론 호주를 포함한 3국 간 상호운용성과 작전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활동 확대를 이유로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안보 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호주와는 모가미급 기반 차세대 호위함 11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뉴질랜드까지 모가미급을 도입할 경우 3국 간 상호운용성과 합동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유지·보수 체계도 효율화돼 해양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방산 수출국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군함 등 살상 능력을 갖춘 방산 장비의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필리핀에도 공격용 미사일인 88식 지대함 유도탄 수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아부쿠마급 호위함 이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날 3국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 대한 협력도 재확인했다. FOIP는 2016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첫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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