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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부의장 “과학기술자문회의, 거수기 비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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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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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었다”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23년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것과 같은 일울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의장은 또 “대통령실과 소통해 ‘AI 전환(AX)’ 등 현안과 연관된 자문 안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정책 입안과 연계된 실질적 자문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부의장으로 임명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장 역시 대통령이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표현을 명확히 썼다”고 밝혔다.
비판의 핵심은 미약한 심의 기능이다. 가시적인 예는 2023년 8월에 나왔다. 당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서 촉발된 R&D 예산 삭감안을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13.9%나 깎는 내용이었다.
이 부의장은 “과학계에서 ‘어떻게 그런 삭감안이 올라오는데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런 질문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이 됐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정책 입안과 따로 굴러가는 자문 기능이다. 이 부의장은 “(주변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만든 보고서가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됐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봤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해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 자문을 선제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연관된 가장 큰 이슈인 ‘AI 전환(AX)’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자문 안건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한 과학 전문가다. 국가핵융합연구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다.
한때 징병제를 폐지했던 프랑스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군대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유럽 안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현지에서는 이를 단순한 안보 불안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취업과 경력 개발, 인생 경험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는 약 5000명이 지원했다. 모집 목표였던 3000명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참여다. 전체 지원자의 20%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돼 현재 프랑스군 여성 비율(17%)을 웃돌았다. 군 당국은 젊은 여성들의 국가 복무 참여 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직업군인 중심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유럽 안보 불안을 키우면서 최근 예비전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만 18~25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복무하는 자발적 군 복무제를 새로 도입했다.
선발된 지원자들은 오는 9월부터 프랑스 영토 내에서 복무하게 되며 월 800유로(약 139만원) 수준의 수당도 받는다.
현지 언론들은 지원 열기를 단순히 안보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프랑스 매체 유럽1은 이번 제도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전 공백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갭이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원자 상당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들로, 군 경험 자체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진로를 탐색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지원자 증가도 눈에 띈다. 프랑스 매체 20미뉘트는 여성 지원 비율이 현재 프랑스군 내 여성 비중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여성들이 군 복무를 전통적인 전투 임무보다 리더십 교육과 직무 경험, 공공 분야 경력 개발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 병력 충원이 아닌 청년 육성 프로젝트 성격으로 홍보하고 있다. 복무 이후 예비군 편입은 물론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규 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 경로도 마련했다.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 청년층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숙식 제공과 일정 수준의 급여, 경력 인정 혜택은 적지 않은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10개월짜리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러시아 변수 역시 배경에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을 제도 도입 이유로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첫 모집 결과가 예상보다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모집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향후 수년 내 수천 명 수준의 추가 인원이 선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재테크’ 공공서비스를 소개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에너지 캐시백이 올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단가를 상향해 절감률 구간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추가 지원금을 더해 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면 요금이 할인되는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도 효과적인 에너지 재테크 수단이다. 플러스DR은 전력 공급이 충분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전라·경상·충청권 등 지역의 충전기에서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평상시 8%, 설과 추석 전후 7일간은 2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건물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린투게더’도 에너지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됐다. 그린투게더 ‘우리 집 에너지’ 기능을 통해 가정의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최근 2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면적의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비교 분석이 가능해 낭비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줄이기 챌린지’에 참여해 효율적인 절약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는 가계 전력 사용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공공서비스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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