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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년 뒤엔 돌봄인력 99만명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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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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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데 따른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에 이어 2043년에는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까지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보호사가 비수도권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돌봄로봇이 돌봄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혁신 기후테크 기업 44곳을 발굴해 본격적인 자금과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기업은창업 7년 이내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34곳과 3년 이상 관련 산업을 영위한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인 ‘유망 기후테크’ 10곳이다.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모에는 총 420곳이 몰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12.4 대 1)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 항공유(SAF) 원료를 생산하는 ‘그린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운 선박 선체를 만드는 ‘(주)에코마린’ 등이다.
선정된 34개 스타트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이 기업당 평균 40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사업 모델 고도화, 전문 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등 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도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지정서가 수여된다. 지정 기업은 연간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지원받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와 공공기관 기술마켓 진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열쇠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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