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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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0 18:11본문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충전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 계획과 함께 자체 보완책 등을 발표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다. 대구지역에는 1차분 약 6841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액은 대구시민 기준 18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군위지역 거주자는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은행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대구사랑상품권(모바일·실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카드 사용자 외에도 신청자는 새로운 실물카드를 수령해 사용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금요일 신청자는 월요일에 충전된다.
대구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방식도 운영한다. 희망자가 오는 28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게 된다.
특히 대구시는 폭염 시기인 만큼 어르신 등 온열질환 취약 계층이 행정복지센터에 몰려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일제 등 홍보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대구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약국 등 대부분의 생활 밀접 업종이 포함된다.
지역 내 대상 점포는 약 13만곳이다. 대구시는 이들 점포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스티커는 각 매장 점주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배달앱을 통한 사용은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달구벌 콜센터(120)나 구·군별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허위 거래나 불법 양도는 환수 조치 대상이다. 대구시는 스미싱, 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신청 링크를 보내는 공식 안내는 없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향후 대규모 할인행사, 물가 안정 간담회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소비쿠폰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계획을 마련해 왔다.
한편 대구시는 경기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800억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1차 할인 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2차 충전도 추진한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움직임이다. 시는 충전 가능액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6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A씨(88)와 아내 B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일주일 전 통화한 기록, 3~4일 전 A씨 부부를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부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19일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3만5142표)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의 득표율은 37.23%(2만84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은 51.46% 였다. 선거인단 총 10만8802명 중 총 5만598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대표 후보 2명과 최고위원 후보 1명(황명선 후보)은 오는 20일에는 영남권 순회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주 충청·영남권 경선은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최종 당 대표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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