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어차피 민주당” 썰렁한 광주 > 갤러리

[6·3 지방선거]“어차피 민주당” 썰렁한 광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9:30

본문

“선거 때만 되면 (유세차량으로) 원래 엄청 시끄러웠는데 보세요,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27일 오전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48)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가 없다 보니 주변에서 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며 “선거공보물은 뜯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풍금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많아 광주에서 ‘선거 명당’으로 꼽히던 곳이다. 선거 때마다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이 몰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역대급 무경쟁’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는 그간 광역과 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 선출직 대부분을 민주당 후보들이 싹쓸이해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화했다.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상대가 아예 없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무투표’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급증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할 사람 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구 중 2개 구는 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민주당 소속 김이강 후보(현 서구청장)와 김병내 후보(현 남구청장)만 등록했다. 전국 단체장 무투표 선거구는 경기 시흥시를 포함해 3곳인데, 2곳이 광주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경우가 많다. 광주 서구에서는 광역의원 4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서구 제1·제4)가 후보 1명씩만 등록했다. 동구와 남구,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 3곳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구 7곳도 무투표 선거구다. 사실상 당선인이 확정된 선거구만 14곳이나 되는데, 이 중 13곳이 민주당 후보다.
광주의 무투표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3곳이었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13곳으로 급증했다. 투표율은 하락하고 있다. 제7회 때 59.2%(평균 60.2%)였던 광주 투표율은 제8회 선거에서 37.7%(평균 5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 독점 타도’를 출마 이유로 내세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전략공천에 맞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투표 선거구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한다”면서 “정치 양극화로 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호남 정치가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정책결정자와 지식인들은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세계적인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군사력 사용으로 나타난 자국 우선주의는 1945년 이후의 ‘안정된’ 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런 진단은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수호하려는 안정된 질서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국제질서는 ‘저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과 통치행위에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끊임없이 주조한 담론적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정치 엘리트들은 질서가 안정을 가져다준다면서도, 실제로는 대중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의 현실을 유포한다. 위협이 존재해야만 그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협의 지정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서사적 경계를 형성해 특정 국가들을 질서의 수호자이자 정당한 행위자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놀랍게도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큰 공헌자들조차도 안정된 질서를 말한 적이 없다. “인류문명의 위협” 또는 “위태로운 희망”과 같은 불안의 언어를 통해 자유주의를 미완의 과업으로 호명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질서는 항상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성취해야 할 목표였다. 우리가 지금 붕괴를 걱정하며 수호하려는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 그 어느 시점에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 강압, 차별과 같은 매우 ‘비’자유주의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1945년 이래로 미국은 자신의 자유주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인류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모델로 담론화하면서 이에 위협이 되는 정권들을 교체하고 그 모델에서 벗어난 정치체들을 ‘위험국가’ ‘불량국가’ 또는 ‘실패국가’로 낙인찍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자유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비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칙 기반’의 질서라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왔지만, 실상 그 규칙은 매우 자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용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진짜 과제는 그 국제질서라는 이름 아래 지속해온 구조적 폭력과 차별의 행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질서를 원한다면 자유주의 ‘정신’에 맞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게 소수의 권력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해야 한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언어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제질서는 위기 속에서 형성된 담론정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담론장에서는 ‘하나 뺀 세계’(World minus one), ‘다질서 세계’(Multi-order world)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관한 대안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 질서를 구상하는 글로벌 담론장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편익 계산도 필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외교정책의 실천과 담론장 전부를 채워서는 곤란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담론을 소비할 때, 그것이 누구의 관점과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인지 묻는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세계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 위해 어떤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은 보편타당한가? 낯설고도 먼 질문 같지만 이러한 성찰 없이는 위기 너머에 있는 빛을 찾아갈 수 없다. 은용수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나들목(IC) 구간의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락요금소는 부산과 경남 김해, 창원의 교통량이 맞물리는 서부산권의 핵심 관문이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조처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다. 또한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유 차량은 차량 사용본거지가 부산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차량은 별도의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이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면 통행료를 지원받는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출퇴근 할인 외에 발생하는 요금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종부터 3종 차량은 물론, 기존에 도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던 4종과 5종 대형 차량까지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무료가 된다.
통행료를 환급받으려면 다음 달 1일 오픈되는 통행료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곳에서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부산시설공단의 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서부산권의 인구 유입과 물류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성남음주운전변호사 [나는 마담 부르주아]수도원의·수도사에 의한·수도원을 위한 맥주 26.05.31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우리은행·종근당 ‘K바이오’ 육성 동맹 26.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어차피 민주당” 썰렁한 광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