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 갤러리

레플리카샵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 올 최고기온 경신…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이어질 듯세계 주요 기후기관들, 하반기 엘니뇨 현상 재등장 가능성 제시해수 온도 올라 기온 상승 불러…내년 기록적 고온 현상 ‘경고’
4월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전날에 이어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 집계를 보면 14일 경기 양주(은현) 29.9도, 파주(진동) 29.5도, 여주 29.3도, 가평(외서) 29.0도, 서울 구로·관악이 28.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였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전날과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여주·파주, 서울 구로, 강원 홍천 등에서 올해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전날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 기준 최고기온이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통영(25.0도), 김해(28.4도), 북창원(28.8도) 등에서 4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15일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평년(최고기온 15.5~20.5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7도로 역대 3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3S는 “이 같은 해수 온도 상승은 엘니뇨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후기관들도 엘니뇨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해 올해 말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와 2~7년의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4~2016년과 2023~2024년 발생한 엘니뇨는 기록적 폭염을 초래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기록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의 기후과학자인 지크 하우스파더는 환경뉴스매체 ‘Earth.Org’에 “올해 하반기 엘니뇨는 2023~2024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2014~2016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2026년 기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027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2027년에 새로운 고온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NOAA에 따르면 올 3월은 육지를 기준으로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로 기록됐다. NOAA는 올해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에 등록해 지방 행정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매월 4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14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 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 등도 줄줄이 예비후보가 됐다. 이달 들어 해남·곡성·구례군수가 예비후보에 합류했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자체장이 예비후보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자체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자체장들은 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오는 5월 본선거운동 기간까지 유지해야 해서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지자체장은 “행정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정지해도 지자체장들은 급여를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선 지자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민주당이 올해 경선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면서 지자체장들의 공백 기간은 약 3개월로 더 길어지게 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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