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란 “휴전 연장 확정 안 돼···핵 프로그램 포기 못 해”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종전 협상의 ‘키맨’이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정치·안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 협상팀이 파키스탄 대표단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레바논 휴전은 차기 협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핵 문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점이라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란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의 유형과 수준에 관해서는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란은 필요에 근거해 농축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제안을 포함해 항간에서 거론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이란의 국방 원칙이자 파트와(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는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문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됐다면서 “자산 동결 해제는 상대방의 양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침해된 정당한 권리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란은 포위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외교적 과정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압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휴전 합의 위반을 위한 전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당국은 어떠한 외교적 과정의 시작 및 지속, 동시에 전시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모험주의적 행위에도 맞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 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간 거래에 해당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023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 해안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조사 결과 해당 시신은 60대 남성인 제주도민 A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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