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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령화에 6대 과일 재배 면적 모두 줄어···감소규모 여의도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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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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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농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사과·배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1년 새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과수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943헥타르(ha)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016ha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6대 과일 모두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사과(3만3149ha)는 전년대비 0.2% 면적이 줄어든다. 고령화 여파로 충청 지역 재배면적이 2% 줄었다.
배 재배면적(9138ha)도 전년대비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귤(1만9377ha) 면적도 전년대비 0.7% 감소했고, 단감(9218ha)도 0.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다.
포도(1만3737ha)는 전년대비 면적 3.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 여파에 더해 샤인머스캣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은 영향이다. 복숭아 재배면적(2만324ha)도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64.2% 수준이다.
6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0년 12만ha에서 감소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6대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 생산량도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또 발생해 비판이 가중되는 가운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5일 재판정에 섰다. 허 회장은 노조 탄압 의혹으로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허 회장 등 SPC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모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무는 허 회장, 황재복 당시 SPC 대표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선 SPC가 계열사 노조를 관리하며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피비 노조)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들이 나왔다. 피비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매장에 제빵 기사, 카페 기사 등을 파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용노조’로 활용할 피비 노조의 규모를 키우고 SPC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부추겼다고 봤다.
황 전 대표 등은 지역별 사업부장들로부터 피비 노조 조합원 가입 동향을 보고받았다. 또 피비 노조 조합원 수와 지회를 탈퇴해 피비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전환율로 기재해 매일 작성한 표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피비파트너즈 임원들이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 사업부장들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황 전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탈퇴 종용을 받았고 이 종용작업은 회사에서 주도했다”며 “탈퇴 종용은 같은 해 2월6일 이전에 정 전무에게 지시·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전무는 이날 법정에서 탈퇴 종용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PC 측 변호인이 “지회가 허 회장 집앞 시위를 할 때, 정작 당사자인 허 회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렇더라도 황 전 대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 전무는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전무는 노조 탄압 의혹이 사측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SPC 측 변호인은 “지회는 (임원들을) 겁박하고 요구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 한남동 패션파이브, 허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무는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 전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당연히 끝난 건 줄 알았다. 저희도 양보한 게 많다”고 했다.
재판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주심 법관은 3차례 바뀌었다. 허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만인 2024년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피고인 수와 신청 증인이 모두 많아,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PC 공장에선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22년 경기 평택 공장 사망사고 직후 허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경영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SPC 그룹 작업장에서는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한 산재가 10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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