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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전쟁 당사국들,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 바탕으로 평화에 용기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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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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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쓴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법학’의 개척자 연남 배경숙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것을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1985년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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