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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24~25일 전국에 눈·비···경상권 최대 ‘10㎝’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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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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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경북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10㎝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승을 부렸던 한파와 황사 등 복합적인 위험 기상 현상이 수그러들고, 24일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상층의 강한 바람대가 한반도 북쪽을 지나면서 남쪽의 차고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강화되겠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저지압이 발달해 남해안에는 비, 그 밖의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전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거나 어는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과 비는 2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집중되겠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오르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많은 눈이 예상된다. 눈과 비는 25일 새벽,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24~25일 예상 적설량은 경북·경남 일부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경북 동해안 1~5㎝, 충청권과 전라권 1~5㎝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광주·전남 5~30㎜, 충청권·강원 동해안 산지 5~10㎜, 수도권 1㎜ 등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저기압이 조금만 북상해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에 눈·비가 그친 25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높지 않아 동서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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