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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민주당 내 ‘공천 헌금’ 전수조사 요구 고개…‘특검 발의’ 국힘엔 “더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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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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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최근 전 세계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능은 지난달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엑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록 계정인 @grok을 태그하고 사진을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적기만 하면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즉시 멘션으로 날아온다.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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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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