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 갤러리

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 영동 5~20㎜ △충청권 5~40㎜ △전남 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80㎜ △제주 30~80㎜(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6일에는 강원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4~6일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이 공개한 추석 당일 주요 도시 월출 시각(한국천문연구원 자료)은 서울 17시 32분, 인천 17시 33분, 수원 17시 32분, 강릉 17시 24분, 춘천 17시 29분, 대전 17시 30분, 세종 17시 31분, 청주 17시 30분, 대구 17시 26분, 부산 17시 24분, 울산 17시 23분, 광주 17시 33분, 전주 17시 32분, 제주 17시 35분이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도심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사진전시회인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추석 당일(6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열린다. 관람객들은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70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강소 화백의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가 개최된다. 추석 기간 중 ‘장용근의 폴더: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등 3개 전시도 열린다.
이밖에 디지털 가상공간인 ‘몰입’과 보이는 수장고, 교육형 전시 ‘잠시 들렀다 갑니다’ 등 다양한 미술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다. 3일부터 9일(6일 휴관)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연휴 기간에도 선보인다.
주요 공연으로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토요시민콘서트을 꼽았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를 집중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의 가을 버전 ‘2025 대구예술제’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버스킹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과 노리개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전시와 과학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귀성길 버스·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구 주요 관광지 스탬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시티투어를 정상 운영한다. 지역 관광안내소 4곳(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성로·이월드) 또한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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