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 갤러리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수입으로 한국이 해외에서 배출한 메탄이 연 46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부문 국내 메탄 배출량의 9배가 넘는 수치다.
유종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30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보면 한국이 2023년 수입한 석탄·석유·가스로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t에 달했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을 추산했다. 2022년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500만t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은 전 세계에서 5위 수준”이라며 “한국은 국내에서 화석연료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은 집계했지만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양은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소비 단계보다 채굴 및 생산 단계에서 훨씬 많은 메탄을 배출한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의 98%를 수입한다. 주요 석유 수입국은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이다. 가스는 주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기후솔루션이 이날 함께 발간한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감축기회’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된 석유와 가스가 국경 내에서 배출한 메탄은 170만8000t이다. 국경 외 발생량은 약 17배인 3008만1000t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배출량이 552만2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493만2000t), 이라크(362만9000t), 아랍에미리트(348만2000t) 등이 뒤를 이었다. 석탄 발전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녔다. 대기 중 12년간 머물며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를 28로 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 100년 동안 메탄이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다는 뜻이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의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수입 기준을 도입하면 전 세계에서 192조8000억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상용화된 메탄 감축 기술은 매우 비용이 낮아 산업계에도 부담을 덜 주면서 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적으로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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