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 갤러리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 사진)이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3국 정상 간 대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 회담에 온다면 자신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곳에 없다면 그(푸틴)가 그곳에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회담 참석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에 참석...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넘게 늘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이마트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593억원으로 전년 동기(471억원) 대비 2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1분기 최대 실적이다. 증권가에선 1250억원 안팎을 예상했으나, 전년보다 3.4배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매출은 7조2189억원으로 0.2% 증가했다.이마트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은 4조6258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을 기록해 각각 10.1%, 43.1% 늘었다. 별도 영업이익 역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 합병한 슈퍼마켓 자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출 3564억원과 영업이익 55억원이 반영됐다.사업별로 보면 할인점 부문인 대형마트 1분기 영업이익이 53.7% 증가한 778억원을 기록했으며, 고객 수도 2% 이상 증가했다. 창고형 점포인 트레이더스도 실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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