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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전날 제안한 10조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여야 회동에서는 추경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한 요구도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해 왔다. 여당과 이를 둔 설전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3일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가능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흘 간 최대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4월 4일부터는 4월 ...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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