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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첨단무기 공동생산을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미·일 동맹 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변 나라들과 지역 사회에 불안정의 신호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부총국장은 미·일이 “최신예 공중 대 공중 미사일”인 ‘AIM-120’(AMRAAM·암람)을 공동 생산키로 합의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앞서 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암람의 공동 생산을 조기에 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부총국장은 “AIM-120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편제 무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동해 및 중국 남해 상공에서 때 없이 목격하고 있는 미·일, 미·일·한 3자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되는 각종 주력 전투기들”이 암람을 탑재할 수 ...
주한 중국대사관이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다.중국대사관은 이날 SNS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날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을 향해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라며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고 참여·체류·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중국대사관은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현지 주민과 말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며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 지역의 방문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헌재는 이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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