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예방 백서’까지 내놓고…‘판박이’ 대형 참사 못 막았다 > 갤러리

2년 전인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이고, 이 중 5건이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 뒤 윤석열 정부는 400쪽 분량의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내면서 “산불 예방·대비·진화·복구를 위한 지침서로 삼겠다”고 했다. 이 산불은 올해 산불과 놀랍도록 닮았다. 3월21~23일 사흘간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48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도 건수도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3년 산불 피해면적은 3767㏊였지만 올해 산불 피해는 4만8238㏊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정부가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백서까지 만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산불 피해는 더 커졌다. 백서에 등장하는 온갖 예방·대응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입행 동기 및 사적 모임 관계자 등이 연루된 58건의 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규모가 총 88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은 A씨가 허위 증빙을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도 64억원 상당의 토지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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