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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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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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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지난해 기준 80.8%였는데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칼부림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두고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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