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이틀간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펴 주권 행사하길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이틀간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펴 주권 행사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23:54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의 혼돈과 분열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누가 4년의 지방정부, 지방교육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최근 사전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20.6%, 2024년 총선 31.3%, 지난해 대선 34.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11.49%(2014년), 20.04%(2018년), 20.6%(2022년)로 증가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12일 실시한 ‘6·3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사전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사전투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선거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도 28일 ‘안심투표위원회’를 출범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전환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려되는 것은 투표를 앞두고 점차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가 주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소멸 극복과 불평등 해소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정책·비전 경쟁은 왜소화되는 반면, 정쟁과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28일부터 본투표일)을 틈타 허위·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은 주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뿐이다.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자질을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시작이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글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26.05.31
다음글“민주주의 훼손 기업 자금줄 안돼”···오월단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 요구 26.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이틀간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펴 주권 행사하길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