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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선관위 “닮은 외모·비슷한 주소로 벌어진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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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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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서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언니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B씨,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B씨가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이동하는 사이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선관위는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마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시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만큼 거동이 불편했고, 이에 A씨가 대신 (B씨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면서 “A씨가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했는데, 이때 신분증을 잘못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선관위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30일 B씨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이미 투표를 마친 만큼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한편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및 지문 인식 절차가 이뤄지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온 투자자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증권이 26일 자사 국내 주식 복귀계좌((RIA)가 지난 3월23일 이후 5만건(6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만건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주식 입고액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테슬라, SOXL(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알파벳, 팔란티어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AI·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수요가 컸다고 카카오페이증권은 분석했다.
해외주식을 판매한 자금이 쏠린 곳은 국내 반도체·AI 관련 종목이었다. 국내 주식 구매 금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거 반도체 톱10 ETF, 코덱스 AI전력핵심설비 ETF, 현대자동차 순이었다. 해외 AI·반도체 종목에서 수익을 내 국내 반도체·AI 종목으로 재투자한 것이다.
업종·테마별로도 반도체·AI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카카오페이증권이 RIA 계좌 잔고를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해외 주식은 상위 40개 종목 중 AI·반도체가 19%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전기차(8%), 빅테크(6%)가 뒤를 이었다. 국내 주식 역시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AI·반도체가 16%로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RIA 계좌 5만건은 업계 전체 약 20만건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RIA 계좌의 빠른 성장은 양도세 절감 효과와 함께 국내 시장의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판매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이달 말까지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100%,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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