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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결국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선거···“대통령 지지하면 투표를” “투표로 이 정부 멈춰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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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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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 지원 대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결집 시도를 견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층에 꼭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를 찾아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선거”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밀어주고 싶은 국민은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민주당 기호 1번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며 여당의 예산 편성 및 입법권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응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는데 지금이 어느 철이라고 윤(석열 어게인)·이(명박)·박(근혜)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세 명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갔다 온 감옥 3인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 왜곡이고 국민 무시”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층에 본투표를 독려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며 “본투표 투표율도 높아져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오만함을 심판하는 국민의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로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우자”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 이재명을 주권자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SNS에 올린 사전투표 독려 글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이 이렇게 심하게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며 “특정 정당에 항상 우호적인 발언하고 야당은 심각하게 폄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2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여야 대표의 동선은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충청권에 집중됐다. 정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날까지 총 일곱 차례 충청을 찾았다. 마지막 주말인 이날도 충남 금산과 영동, 보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정 대표는 1일 충남 천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세 마지막 날 일정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은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삼걸 후보가 선전 중이어서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서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역시 선거운동 첫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충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1일 제주와 울산을 방문하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미래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선거”라며 “2030 미래세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3일은 민주당과 이재명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중앙에서 메시지 내고 투표율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적었다.
그는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글은 본투표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전날에도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투표 참여 글을 올리면서 ‘국민을 속이는 자들’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전 정부와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대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겨냥해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라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투표지를 들고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한 것도 재차 쟁점화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 위기감 속에 감행한 기획형 공개투표이자 민주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투표”라며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며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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