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교육감 후보의 ‘동성애 혐오’ 현수막…자발적 맞대응 나선 시민들 [플랫] > 갤러리

기업판촉물 교육감 후보의 ‘동성애 혐오’ 현수막…자발적 맞대응 나선 시민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2:35

본문

기업판촉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효빈 기자 been@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금메달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40·사진)가 은퇴 이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화두로 정신건강을 꼽았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그는 이제 메달보다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펠프스는 최근 CNN 스포츠 인터뷰에서 “수영과 수상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핵심”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펠프스는 2016 리우 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3개를 포함해 총 28개 메달을 따낸 역대 최고의 올림피언이다.
은퇴 이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펠프스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졌을 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한 것이 처음이었다”며 “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운영하는 ‘마이클 펠프스 재단’도 활동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2008년 설립 당시에는 어린이 건강 증진과 수상 안전 교육이 중심이었다. 실제로 펠프스 자신도 어린 시절 물을 무서워했던 때가 있었다.
재단은 2020년부터 정신건강과 정서 회복력 지원을 핵심 사업에 추가했다. 펠프스는 “정신건강 문제를 재단 활동에 포함시키면서 선수 시절 느꼈던 목적 의식을 다시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우울증 경험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왔다. 2023년에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과 협력해 정신건강 관리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펠프스는 한 청년과의 만남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올림픽 후 어떤 행사에서 한 청년이 ‘꿈꾸던 직업을 가졌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청년은 내가 먼저 이야기해준 덕분에 자신도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내게 금메달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 착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사업에 맞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라늄 사용을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과 핵물질 이전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입법·외교가 맞물린 난관을 풀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핵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2년 내로 본격적인 핵잠 개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전력화 과정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1호 핵잠 건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핵잠 건조를 위해 먼저 예산 조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향후 핵잠 사업에 예상치지만 28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 무기사업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으로 후속양산 사업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무기 개발 최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핵잠 건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50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착수 명목으로 알려졌다.
핵잠 개발의 관건은 연료인 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 확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방침을 밝혔지만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협정이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군사적 활용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크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순에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킥오프 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과 유사하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은 원자력 시설의 운영 범위를 미국과 사전에 합의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농축·재처리)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핵잠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동북아 군비 경쟁도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신뢰 확보 역시 필요하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호주·브라질 사례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추가 안전조치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현장]‘치료제 없어 걸리면 답도 없다’···사과 과수원 덮친 ‘붉은 죽음’에 충북 농가 시름 26.06.0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업판촉물 교육감 후보의 ‘동성애 혐오’ 현수막…자발적 맞대응 나선 시민들 [플랫]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