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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7명 ‘판결문 공개’ 찬성…“법원 향한 공격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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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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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는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가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면 고가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사법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판결문은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 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판결문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는 개인의 경제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관의 판결을 예측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사를 택하는 ‘판사 쇼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구열 검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 배당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문 데이터만으로 법관의 성향을 예측해 개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판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실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독주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22개 시군 중 절반가량이 무소속·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경쟁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두드러지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순천·강진·완도·진도·광양·담양·여수·함평·신안·곡성·구례 등 11곳 안팎으로 꼽힌다. 무소속 후보에 이어 조국혁신당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던 전남 선거판도 곳곳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 약진은 민주당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순천은 무소속 현역 단체장인 노관규 시장이 4선에 도전한다. 노 후보는 2006년, 2010년, 2022년 순천시장에 당선됐고 이 중 2010년과 2022년 무소속으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손훈모, 무소속 노관규, 진보당 이성수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
강진과 진도도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강진에서는 강진원 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관련 징계 논란 끝에 민주당 경선 참여가 불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진도에서는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완도와 광양도 무소속 변수가 있는 지역이다. 완도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한 김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광양은 민주당 정인화 현 시장에게 무소속 후보들이 도전하는 3파전이다.
조국혁신당 세 확장도 민주당 독주 구도를 흔들고 있다. 앞선 전남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곡성·담양 등 3곳에 후보를 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전남 22개 시군 중 12곳으로 출마 지역을 넓혔다.
담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이 있는 상징 지역이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민주당·무소속 후보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수와 함평, 신안도 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곡성은 조국혁신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해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구례는 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들이 가세한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
민주당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접전 지역을 잇달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며 조직력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당도 상대 후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며 표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실제 투표에서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전남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의 균열 폭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우세 구도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예전처럼 공천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지역이 크게 늘었다”며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득표력에 따라 선거 이후 호남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도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늘었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23년 이후 전국 1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남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8명)보다 341명(15.3%) 늘었다.
전남도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8년간 매월 20만원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도비를 추가 투입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가임력 검사 확대,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전남아이톡’도 운영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신청과 도·시군 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합계출갖도록 촘촘하고 든든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합계출산율 반등과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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