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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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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스블루TR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 저녁 서울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 45분만에 복구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 48분쯤 재난문자를 보내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이어 9시18분 추가로 보낸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서울 119시스템 장애 발생(일부 복구)으로 119신고가 잘 되지 않을 경우 112로 신고바란다”고 했다.이후 서울시는 9시15분쯤 119 신고 접수가 정상 복구됐다며 긴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추가 발송했다.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니 119 상황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소방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복구 조치를 진행해 119 신고접수는 가능하다”면서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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