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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고 조롱···한국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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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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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27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기로 했다. HMM 나무호를 두 차례 타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란의)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오후 초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란 대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급적 오늘 초치하고자 한다”며 “(이란 측에)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를 피격한 주체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박을 두 차례 피격한 미사일이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란이 고의적으로 나무호를 피격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올해 1~12월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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