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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일 수색구조훈련 6월7일 실시…‘초계기 갈등’ 중단 이후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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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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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오는 7일 열린다. 이번 훈련은 2018년 발생한 양국 간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가 약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해군은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구조훈련을 6월 중 실시하고, 고이즈미 대신의 방한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하는 인도주의 목적 연합 훈련이다. 양국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12월 이후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해당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 측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조준해 비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며 양국 간 입장 차가 이어졌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자국 내 중간 급유를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실시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계기로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한·일 국방 교류가 또다시 전면 중단됐다.
해군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에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 예정인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7250t급 이지스 구축함 콩고함과 SH-60K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한다.
양국 훈련은 가상 조난 선박 수색·구조를 비롯해 선박 화재 진압, 응급처치, 헬기 이·착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내 반대 여론 속에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이후 일본은 ACSA 체결을 희망해왔는데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로서 ACSA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8일 기습 입국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시작일인 29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회동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로 국내 극우세력을 독려했던 탄 교수의 행적으로 미뤄 이번 입국도 선거 기간 중 음모론을 다시 지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고발됐으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입국 직후인 29일 경찰의 공항 내 접근을 문제 삼아 수사 기피를 신청하는 등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 그러고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 대표의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소를 찾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와 면담한 것이다. 탄 교수는 전 목사에게 ‘부정선거를 감독하려고 왔다’고 입국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씨와도 대담을 진행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제형사사법대사로 활동하며 국내 부정선거론자들과 연계해온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한국 21대 대선의 배후에 중국공산당 간부 왕후닝이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거짓 선동을 일삼아온 탄 교수가 한국 지방선거에 맞춰 입국한 것 자체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내건 극단세력의 선거 방해 활동도 경계해야 한다. 황 대표 등 지난해 대선 때 논란이 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주축 인사에 탄 교수도 가세한 이 단체는 단체대화방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무단 계수하고,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유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란과 탄핵 등을 계기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음모론이 선거판을 흔들면 유권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와 조직적 선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탄 교수가 제멋대로 한국을 드나드는 것을 경찰이 용인해선 안 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 중 구속 기한 만료로 한 차례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심 선고 때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 5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인 측이 항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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