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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 재무 “종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평화적 합의 없으면 다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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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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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에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잠정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난 형편 없는 합의를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라며 미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대이란 제재 해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날 아침 주미 오만 대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오만을 향해 이란에 협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며칠간 산발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휴전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이었으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브리핑은 출산 휴가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이뤄졌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백악관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HMM 나무호를 타격한 두 개의 발사체를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HMM 나무호 피격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에 이어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의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했다”며 “나무호는 총 두 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나무호를 타격한 불발탄의 경우 “이란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약의 경우에도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물질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기술 분석 결과 (HMM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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