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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IRA 혜택’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 인정…자동차·배터리 기업 세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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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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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인은 유튜브 콘텐츠 중 음식에 가장 관심이 많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개인 생활비의 40%를 먹거리에 지출한다. 하루 평균 2.3끼를 먹고, 간편식이나 밀키트도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며 자주 즐긴다. 남성도 요리 등 가사나 육아를 전담할 수 있다고 여긴다.”
CJ제일제당은 6일 한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콘텐츠와 개인 지출 비용은 모두 먹거리였다며 올해 식문화 키워드로 ‘딥(D.E.E.P)’을 제시했다. 올해 식문화 키워드는 최근 10~7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했다.
6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D.E.E.P은 ‘건강 식단의 일상화(Daily Wellness)’ ‘요리 과정의 단순화(Efficiency)’ ‘식사 메뉴의 글로벌화(Exotic)’ ‘식사 행태의 개식화(個食化·Personal)’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건강·간편·시간 등 각자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식사를 했고, 식생활 유형은 더 초개인화·세분화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관련해 53%는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질병 경험이 있고, 86%는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식단 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복수응답)은 ‘직접 요리한 집밥’이 45%였고 ‘간편식이나 밀키트도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은 68%에 달했다.
식사 패턴(복수응답)은 저녁을 먹는 비중이 79%로 가장 많았고 점심 60%, 아침 46%로 저녁 식사를 잘 챙겼다. 특히 70%는 ‘삼시 세끼를 꼭 챙길 필요는 없다’고 했고, 65%는 ‘식사 준비에 시간을 크게 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평일 모든 식사를 가족과 따로 한다’는 답이 24%였고 44%는 ‘간편식·밀키트를 자주 먹는다’고 했다. 식사, 요리에서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사에 대한 인식(복수응답)은 세대 간 달랐다. 20~30대의 45%는 ‘간편식에 식재료를 약간 추가해 먹는 것도 요리’, 30대 이하의 61%는 ‘치킨, 짜장면 등 한국에서 시작된 해외 메뉴도 한식’이라고 했다. 또 30대의 56%는 ‘해외여행에서 먹었던 음식을 한국에서도 찾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대 52%는 ‘해외요리를 위해 소스 등을 갖고 있고 요리에 시도한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건강 식단의 일상화에 맞춰 고단백·저당·저염·저칼로리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햇반 라이스플랜’, ‘슈가라이트’, ‘백설 10분쿡’ 등 ‘일상건강·효율·글로벌·개인’에 중점을 둔 제품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 비비고, 고메 등 메가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70여년간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와 함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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