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뉴스분석]‘일부 항소’로 ‘검사 집단반발’ 피했지만···‘검찰 폐지’ 앞 갈등 요소 잠복 > 갤러리

폰테크 당일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대준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예상됐다.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장들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아예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어)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외압을 일선에 관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검사들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 집단 반발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로키’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지휘부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4일 갑질·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 이전,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 주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검증 실패를 합리화하는 구호도 아니다”라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인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1992년 서울 성동구에 상가 5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이혜훈이 28세, 남편이 30세로 모두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었다.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며 “상가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없이 상가 5채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에 잡종지 6612㎡를 매입한 사실을 밝히며 “6년 만에 3배가량의 투기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갑질·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약 3분간 보좌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 TV조선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과거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보좌진 간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명일인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 도쿄의 도요스 수산물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다랑어 경매에서 대형 참다랑어 한 마리가 역대 최고가인 약 47억원에 낙찰됐다.
5일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5시쯤 도쿄 도요스 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 앞바다에서 잡힌 243㎏짜리 참다랑어가 5억1030만엔(약 46억9000만원)에 팔렸다고 전했다.
이는 연초 참다랑어 경매 가격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가다. 직전 최고가는 2019년 기록한 3억3360만엔(약 30억6500만원)이었다.
올해의 참다랑어는 도쿄에서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를 운영하는 회사 기요무라가 낙찰받았다. 기요시 기무라 기요무라 사장은 “연초 첫 참다랑어는 행운을 상징한다”며 “많은 분이 맛보고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낙찰된 참다랑어는 스시잔마이 쓰키지 본점에서 해체된 뒤 전국 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최고가 낙찰과 별개로 통상 가격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연초 첫 참다랑어 경매는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낙찰가가 평소보다 높게 형성된다. 코로나19 기간 급락한 경매가는 최근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2023년 3600만엔(약 3억3000만원), 2024년 1억1420만엔(약 10억50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억700만엔(약 19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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