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쿠팡 과로사 은폐 의혹’ 수사 본격화···노조·유족, 경찰에 CCTV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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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7 20:18본문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쿠팡 창업자인 김법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유족 측은 쿠팡이 장씨의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장씨의 사망 전 일주일간 근무 기록이 담긴 CCTV 8대를 분석해 엑셀 파일로 정리했는데, 초기에는 작업 장면 위주였던 자료가 김 의장 지시 이후 휴식·비작업 장면 중심으로 재정리됐다고 했다.
CCTV 제출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쿠팡은 자체 분석에서는 장씨의 근무 시간을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로 설정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영상만 제출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장씨의 연장 근무와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입·출문 기록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는 “덕준이가 가장 힘들게 일하던 메인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는 장면 위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체적으로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김 의장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박씨는 “쿠팡은 아들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찾아다니며 로비하고, 언론에는 고소·고발로 압박했다”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료를 요청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산재 은폐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돌이켜보면 산재 승인은 기적에 가까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쿠팡 노동자 29명이 숨졌지만, 산재 인정 사례는 장씨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 등 2건뿐이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및 기존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김 의장 대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국적의 헤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관리책임자는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김 의장이 장씨의 업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산재 은폐에 활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가담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모든 국가가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생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썼다.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범죄나 다름없는 미국의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해 신중하게 반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전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BBC 인터뷰에서 영국은 “이번 작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면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엑스에 “앞으로 다가올 전환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서구 주요국은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가 당선됐다고 판단해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엑스에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미국을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에 “현실은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버트슨 전 재판소장은 “(이번 미국 작전이 불러올)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발매·충전 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앞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도 기존 1회용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역사 직원을 찾아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승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재등록도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해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m 이내로 제작했으며, 낮은 화면 모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및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큰 글씨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고령층과 저시력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최신 결제 트렌드 반영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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