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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잠시 멈춤’ 전장연…지방선거 전후 장애인이동권 변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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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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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논의에 의미 있는 결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해 연착하는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전장연의 시위 유보 결정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등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번 결정을 하게 된 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부에서부터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성과가 더딘 부분도 전장연을 지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지원 예산의 실제 반영률은 10% 수준에 그쳤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커졌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는 등 혐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이 이번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작지 않다. 전장연은 오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안보실 측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세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금은 분기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1월 100억원을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각각 200억원, 10월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특히 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2년 만기 대출의 경우 연 2.0%, 3년 만기 대출은 연 1.75%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지역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 공급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다. 1분기 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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