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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한국이 베네수엘라 길 가고 있다’는 국민의힘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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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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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급습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한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주권평등 원칙’을 천명한 유엔 헌장 2조 1항,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3·4항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국의 침공이 마두로 실정의 합당한 귀결인 양 말한다. 내심 국제법적으로 미국 침공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몰상식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정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작 1인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헌정질서·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유린하려다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헌법이 정한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그것이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때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여태껏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운운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맹신하는 ‘트럼프 구원론’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65일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국빈 만찬 직전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 간 선물교환식도 관심을 끈다.
앞서 2개월 전 경주에서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정상 간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은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샤오미폰’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김 여사에게는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고,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은 손잡이 주전자·찻잔 세트와 한국산 화장품을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서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에 앞서 나눈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고, 또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 부딪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을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라고 표현하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평가를 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앞으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또 민간 교류든, 문화적 영역이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면서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는 정말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이날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자 첫 상해 방문이라 저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상하이는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무역 총량의 10% 정도를 상하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하이와 한국 간의 인적 교류도 아주 긴밀하다”면서 “매주 상하이와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은 약 400편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희는 양국 정상이 달성하신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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