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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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9:55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다주택자의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재차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 했다. 이건태 의원은 “모임은 국정조사를 위한 추동체”라며 “원내지도부도 국조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왔다.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모임은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건태 의원 역시 지난달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 측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참여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기조발언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뜻있는 의원이 함께 모여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냐”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반청 모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 여성 지지자가 “정청래를 제명하라” “제2의 윤석열”이라고 외치다 제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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