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근로시간 위반에 수당 미지급까지…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261건 적발 > 갤러리

노후대비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제조업체 45곳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43건이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곳(53.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다수 확인됐고, 이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곳 중 29곳(64%)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22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보건․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24곳(53.3%)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은 29곳(64.4%)에서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서는 총 18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3곳에서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약 7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기간제 승무원에게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약 5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경우도 2곳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들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게 됐다. 이후 살인 혐의를 추가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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