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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일본산 방어·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횟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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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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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인천지역 횟집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16곳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횟집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시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비롯해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어떤 국가든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이익을 양보하며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도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연기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관세 합의 이행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정부가 병원 내 항생제 처방을 통제하고,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는 25일 합동으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병원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재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ASP를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170개소)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 의료행위의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OECD 32개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내성률 역시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 수준이다. 이대로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제왕절개나 장기이식 같은 필수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체 분야뿐만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2023년 기준 88.5mg/PCU)의 약 2.7배에 달한다. 닭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17.1%)도 미국(3.5%)이나 일본(0.7%)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통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 소·돼지·닭 등에 도입됐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종과 어류로 단계적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3차 대책에는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항생제(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환경을 통한 내성균 확산 경로도 추적·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동물-식품-식물-환경’ 전 과정을 잇는 거대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 항생제 내성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전략도 병행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자체를 낮추면 항생제를 쓸 필요도 줄어들고, 내성균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논리다. 축산 분야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확대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감소 시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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