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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때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운임 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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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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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 앞 야외 부스.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자 전면 유리창에 3차원(D)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운전하는 데 방해가 돼 평소 대시보드에 물건을 놓지 않는 편인데도 이 화면은 편하게 느껴졌다. 독일 전장(자동차 전자·전기장비)기업 아우모비오의 ‘미러리스 HUD’(차량의 앞 유리창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장치)였다.
아우모비오 관계자는 “3D 홀로그램 화면에서 실제로 상이 맺히는 거리는 1.2ｍ로, 운전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위치”라고 말했다.
아우모비오뿐만 아니라 이날 현대모비스, 보쉬 등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콕핏’(운전석) 관련 기술이었다.
아우모비오는 운전자 편의 외에도 고급 차량을 겨냥해 심미성도 강조했다. 차량 디스플레이인 ‘브랜디드 맞춤형 콕핏’은 이를 잘 드러낸 제품이었다. ‘E-잉크 기술’을 활용한 대시보드는 별도의 전력 소비 없이 다양한 컬러 디자인을 꾸밀 수 있었고,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DMS)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모니터에서 구현됐다. 아우모비오 측은 “운전자들이 DMS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불쾌감”이라며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해 거부감을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독일 기업 보쉬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콕핏을 내세웠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운전 파트너’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거대언어모델(LLM)을 갖춘 AI를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의사소통할 수 있고, 목적지 도착 뒤 주차공간을 자동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레이더 센서인 ‘레이더 젠 7 프리미엄’을 통해 200ｍ가 넘는 거리에서도 도로 위 작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위험한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콕핏 전략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현대모비스가 컨벤션센터 웨스트홀 3층에 차린 ‘프라이빗 부스’에는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콕핏 통합솔루션(관리체계)인 ‘엠빅스(M.VICS) 7.0’이 구현된 자동차 모형에 관심을 보였다. 터치와 물리 버튼이 함께 있는 콘솔 조작기는 직관적이고 고급스러웠고, 18.1인치 크기의 확장형 화면은 늘리고 줄일 수 있어서 편의성을 더했다.
특히 전면 유리창에 나타난 내비게이션·계기판 정보는 선명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독일 광학 회사인 ‘자이스’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전면 유리창에 얇은 필름을 붙이는 기술을 적용했다”며 “다른 업체들의 HUD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빠르면 2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운전석에서는 동승석 쪽 영상이 보이지 않아 안전성도 챙긴 모습이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CES 이후에도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로드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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