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오세훈, 서울이 당신 것이냐”···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 총출동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선 김건희가 안방마냥 종묘를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우리 종묘를 지켜내고 유네스코 유산을 만천하에 알려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대권 놀음, 차기 시장직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냐”며 “낙산에 녹지 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신의 것이냐. 오 시장이 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은 개발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종묘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은 선거용일 뿐 아니라 도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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