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구 “검찰 안정화 최우선”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이날 냈다. 전임인 노 전 차장이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났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의 2인자’다.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현직에서 전보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구 고검장은 15일부터 바로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입직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두루 거쳤다. 이른바 기획통으로 꼽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된다.
구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 대립할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에 주로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및 검사 징계안, 보완수사권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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