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 “내수 개선·반도체 호조로 경기 회복세”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최근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지표가 등락하는 가운데 전반적 개선 흐름’이라는 표현에서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회복 흐름’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경기 회복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은 긴 연휴에도 반도체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4.0% 늘었다. 9월 전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0% 늘고, 설비투자는 12.7% 증가하는 등 내수·생산도 반등세를 보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높은 편이다. 지난달 국내 카드승인액도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기재부는 다만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9만명 가량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을 18개월째 하락세다. 18개월째 전년대비 줄고 있는 건설업 취업자 수도 지난달 감소 폭이 전월보다 더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관세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동향에는 관세협상 팩트시트 타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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