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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오늘 예결위·법사위, 정성호 참석…‘대장동 항소 포기’로 또 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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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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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가 12일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예결위와 법사위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항소 포기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 1만2000명이다.
만 65세 이상 주민들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이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일반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횟수는 매월 1일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태백시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요일제 구분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1960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태백시는 오는 12월부터 교통복지 카드를 차례대로 배부하고, 발급된 카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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