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 전 대표 1심 무죄 > 갤러리

국어시험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사건 접수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이었으며 이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에서 이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나머지 대법관 등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도 자필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60여개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국민 고통은 길어진다”며 “10월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를 우선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4박5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일단락된 만큼 상정을 미뤄뒀던 비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9개 전부가 어렵다면 몇 개 핵심 법안이라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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