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친명·실세’ 법무장관···이 대통령, 검찰 ‘균형 개혁’ 포석?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 개혁’을 앞에서 이끌 법무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균형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검찰 개혁 동력을 강하게 걸고,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이 현실성 있게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사에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3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검찰 안팎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차관 및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대체로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실세 정치인’을 통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동력)를 걸기 위해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둔 게 아닌가 싶다”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내정자의 온건한 성향과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을 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A부장검사는 “중도적이고 온건한 분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며 “검찰로서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차장검사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도 알면서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이해할 분을 고른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균형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서 검찰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임명에 여당 내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런 균형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A부장검사는 “봉 수석은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일 처리가 능숙한 ‘기획통’”이라며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제도를 재설계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 역시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외부자인)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에 앉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수완박’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떴다방’ 운영에 나선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7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립 청춘 떴다방’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옛 보훈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어울림센터 등 지역 5개 거점 시설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상시 문화공연이다.
충주시는 시립 청춘 떴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바공연, 놀이마당, 뽕짝댄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충주시가 시립 청춘떳다방 운영에 나선 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주에는 여전히 ‘떴다방’ 등 불법 사기 단체를 찾아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충주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춘 떴다방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나이트, 청춘시네마, 청춘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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