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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7:26본문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이 왜 이렇게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부 풀리는 듯하다.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24년에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한 것으로,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채권이다. 과거 최 부총리는 경제수석으로 있을 당시 미국 국채 보유가 논란이 돼 처분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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