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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국내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 독립성 우려는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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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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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보유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기존 한도를 크게 웃돌자 대규모 매도 대신 한도 상향을 선택한 것이다. 기존 투자 목표를 지키려 ‘기계적 매도’를 하면 증시에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주식시장 체질 개선 등 변화한 현실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목적으로 동원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우려 불식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8일 다음 달 말부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5.9%포인트 높인 20.8%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지만 코스피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지난 2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치솟는 등 목표치와 현실 사이 괴리가 컸다.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치에서 5%포인트까지 허용되는 최대한도(19.9%)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시적으로 국내 주식 매도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아예 목표치 자체를 끌어올렸다.
국민연금이 기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해 대규모 매도(최대 170조원)를 했다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연금도 수익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반도체 등 국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7위까지 올라선 상황을 감안하면 기계적 매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질적 도약을 하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증시 수익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골대’(목표 비중) 위치를 빈번하게 바꾸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증시 부양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증시 하락기에 수익성의 큰 손실로 인한 기금 건전성 문제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국 주식 편향이 강한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기금 운용을 하더라도 분산투자와 안정성의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진주만 공격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 예상된 일이었으나 미국은 오판을 했다. 일본을 얕본 대가는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창설은 진주만 공습을 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된 CIA는 공만큼이나 과도 적지 않다. 창설 이래 도·감청, 외국 요인 암살 등 비밀공작을 벌여 국내외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는 2013년 전직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 계약업체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고도화된 정보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거대한 ‘빅브러더’로 돌변하는지를 드러냈다.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엿듣고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감시해왔다는 사실은 스노든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다.
각국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펼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선 CIA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의 ‘휴민트’(인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첩보전을 벌인다는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전쟁에 일본도 뛰어들 모양이다. 일본 첫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 관련 법이 지난 27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대외 정보 조직을 두지않았던 일본이 ‘일본판 CIA’를 창설하려는 명분 역시 안보이다. 중국·러시아의 정보전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력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제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정권 이익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무기로 둔갑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야당이 요구한 독립 감찰기관 설치를 일본 여당이 부결시킨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듯,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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