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25일부터 지급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은은한 불빛 아래 회계사, 간호사, 작가 등 서로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두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닫은 채 앉아 있다. 몇번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재자는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검사 출신 최순용 변호사(62)다. 15년 전부터 신세계아카데미, 삼성레포츠센터 등 오프라인은 물론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명상 수업을 해왔다. 명상 입문서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수오서재)를 펴내기도 했다. ‘칼잡이’ 검사는 어쩌다 명상 전문가가 됐을까.
“어느 큰스님이 저더러 전생에 스님이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중학생 때부터 애늙은이였어요.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 허우적댔거든요. 책가방 속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부적처럼 넣고 다녔어요.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크면 철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중고교를 기독교학교를 다녔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뭔가 허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치른 후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교요전>과 동서문고판 <반야심경>에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이후 이름난 수행자, 명상가, 스님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아버지의 권유로 철학과 대신 법학과에 진학해서도 불교책과 영성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법시험에 두 번 도전해 1987년 합격한 그는 “그 과정에서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제29회 사법시험은 1987년 8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치렀어요. 나흘 동안 8개 과목을 오전·오후 두 시간씩 서술식으로 써야 했죠. 첫날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점심도 거른 채 헌법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사법권의 독립이 문제로 나오니 잘 보라’고 했어요. 서술식 시험은 50점짜리 큰 문제 하나와 25점짜리 두 문제로 구성되는데, 놀랍게도 그날 50점짜리 문제로 ‘사법권의 독립’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를 친 사람은 신림동 고시원에서 간혹 마주쳤지만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던 후덕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최 변호사는 “이후 짐을 찾으러 간 고시원을 비롯해 그 어디에서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며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30세에 검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검사 4년차부터 주로 문화재 사건을 다뤘다.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 고미술품 위작 사건을 수사했고, 전국의 도굴범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시작해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번성한 초기 불교에 관심을 쏟으며 불교 수행의 하나인 위빠사나 명상(통찰 명상)을 익혔다. 1년간의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유학은 초기 불교와 명상에 대한 그의 갈증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줬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는 “수행자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니, 이전처럼 마구잡이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게 됐다”며 “그런 점이 검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명상수행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외면적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나이 마흔, 검사 10년차에 부장검사로 승진한 직후 검찰을 나왔죠. 부장부터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지시나 결재를 하는 자리인 데다 인사 때문에 정치바람을 타기 마련인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수행적으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고요.”
2002년 서울북부지검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4년 만에 서초동으로 이전했다. 우 조티카 스님의 <붓다의 무릎에 앉아> <여름에 내리는 눈>을 번역 출간하고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어느 법사와 양재동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명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통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머물다 보면 긴장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을 줄소환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이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받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번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전 이사는 오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검찰청으로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술이 검찰청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8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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