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거래 하세요”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거래확인 서비스 시행 > 갤러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 행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기 주가조작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때 이미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이후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가 누구냐에 따라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로 나뉜다. 이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주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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