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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김관영, 그럴 리 없겠지만 당선돼도 재선거···두번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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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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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향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선돼도 재선거”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형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당선무효형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당선무효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기축구회에 5만원을 넣어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 건은 본인이 인정한 것만 해도 70만원, 당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친구들(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청년위원회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며 “(김 후보는) 당선무효형”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 영입인재 1호’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 대통령 영입인재 1호가 아니라 민주당이 용서해준 1호”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출마했던 분에 대한 대사면조치가 있었다”며 “(김 후보는) 그때 들어온 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당선 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 할 수 있겠냐”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반 정청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의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전북을 찾고 있다. 정 대표는 본투표 전날인 다음달 2일 전북 익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송태규 민주당 익산시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북은 누가 와서 분위기를 띄워줘야만 움직이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정 대표의 방문을 만류하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의 방문이 오히려 김 후보 지지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민간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확전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비판했고, 러시아는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유럽 국가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엘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며 나토는 드론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를 “무모한 침입”이라고 비판하며 “나토 영토 한 뼘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영공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했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며 “EU·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며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29일 오전 2시쯤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한 뒤 남동부 도시 갈라티의 한 아파트 건물 옥상을 타격했다. 이 일로 민간인 2명이 다쳤다. 루마니아 대통령 니쿠쇼르 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드론은 ‘게란-2’, 즉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개량한 러시아의 것”이라며 “4~5주 전 불발된 채 발견된 드론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럽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비행했다는 모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어떠한 사실이나 물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포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드론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단 대통령은 흑해 연안 도시 콘스탄차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도록 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또 나토와 EU에 대 드론 방어 능력의 신속한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전쟁이 다른 유럽국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BBC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일로 나토 조약 4조(긴급협의) 발동을 검토했지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를 보류했다. 5조(집단방위) 발동은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유럽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드론이 누구 것인지는 밝혀야 하지만, 어쨌든 모든 EU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 닥쳐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이런 일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라며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처럼 EU 시민들은 평화로운 밤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고 위협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직접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농업을 부업이나 전업으로 할 계기가 없었고, 기존 보유 농지도 정상적으로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들 진술 따르더라도 막연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를 인도받기까지 1년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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